［대선자금 「국정조사」？］…與『김중권실장 발언은 私見』

대선자금 국정조사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사정(司正)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수사는 편파사정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한데 대해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이 10일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대선자금에 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민회의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태도다. 국민회의 고위당직자는 “김비서실장의 발언은 당과 사전조율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견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국세청을 동원한 명백한 범법행위인 ‘세풍(稅風)사건’ 수사를 호도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국정조사 관철과 특별검사제 도입 투쟁을 병행한다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 상실과 대선자금 편파수사를 부각시킨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전략이다.

이에 따라 이회창(李會昌)총재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대선자금과 관련한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아무튼 대선자금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선자금 실체 규명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식 정치공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