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野『추경안에 수해복구비 빠졌다』심의거부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28일 국회 예결특위에선 수해복구비와 적자재정 편성의 문제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추경안에 수해복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측을 질타했다. 폭우 피해지역 출신인 이상배(李相培·경북 상주) 이재창(李在昌·경기 파주)의원은 “수해가 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수해복구비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지않았다”며 “심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장관은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복구대책을 수립하느라 시간이 부족한데다 예결특위가 언제 열릴지 몰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예결위는 4시간 가까운 정회 끝에 이장관이 사과하는 조건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추가 감소분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감소분이 8조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국채발행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하지만 소화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오을(權五乙)의원은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해 IMF가 권고한 건전 재정적자 규모(GDP의 3%)를 웃돌게 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여당의원들도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15년만에 적자재정을 편성하는데 언제 균형예산으로 환원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국채를 올해 하반기에만 12조원어치 발행하면 일주일에 7천5백억원어치를 소화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