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１０％ 감축， 연말까지 마무리

정부와 여당은 22일 당초 2000년까지로 돼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10%(2만9천명) 감축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를 비롯한 정부 각부장관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양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임용당시 결격사유로 퇴직당한 공무원의 구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 이들에게 퇴직금 성격의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보험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문제가 없는 우량은행들이 모두 12조5천억원규모의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중소기업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추진과 관련, 양당 정책위의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번주중 만나 그린벨트 재조정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