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회장 방북］유길재／「정경분리」 효과 입증

▼유길재(柳吉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번 정주영씨의 ‘소몰이’는 새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이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정부 차원의 교류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분리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이 과거 한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그 유용성이 드러났다.

물론 난관도 예상된다. 만일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남조선의 한 기업가가 (김정일)장군님을 흠모하여 선물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선전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돈있는 실향민들이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판문점을 넘어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북한은 이인모노인 송환 때처럼 분명히 자신에 유리하도록 선전할 것이며 민간교류 역시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적대관계와 한반도 긴장을 고려할 때 이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