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비 ３∼４％ 감축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 수준보다 3∼4% 감축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위비의 비중을 3.2%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16일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3∼4%로 전망되고 내년도 세입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라며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감안하면 방위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예산에만 올해보다 5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경직성경비와 방위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