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합의／여야 속마음］「물밑 政爭」 치열할듯

여야가 13일 총무회담에서 내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 처리에 본격 착수키로 합의함으로써 김종필(金鍾泌·JP)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정국은 ‘한시적 휴전’상태에 들어갔다.

따라서 2주 이상 파행운영돼 온 국회는 실업대책기금과 금융산업조정기금 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후속대책이 담긴 추경안을 통과시킬 25일 본회의때까지는 일단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정쟁(政爭)중단’의 상징적인 조치로 북풍(北風)국정조사와 경제청문회 및 인사청문회법을 6월 이후로 미루기로 해 일단은 ‘JP인준문제’를 제외한 표면적인 갈등요인을 봉합했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운영된다고 해서 여야간 정쟁이 과연 중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JP문제는 정쟁 범위 밖에 있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본회의가 예정된 25일 바로 다음날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여야 공개변론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결국 잠정휴전을 한다 해도 이때까지 JP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안은 또다시 여야대치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느닷없이 불거진 야당의원들의 ‘의원회관 고스톱’사건으로 한나라당의 입지가 다소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재투표에 당당히 응하자는 주장이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재투표에 대해서는 완강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투표는 여야협상의 대상일 수 없다’는 내부홍보자료까지 준비, 재투표를 앞세운 여당의 ‘유화(宥和)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헌정수호 비대위를 열어 국회 가동과 관계없이 △DJP의 선거법위반(이해유도죄)에 대한 고발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이종찬안기부장 고발 등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치적 대응과 법적 대응을 분리하겠다는 얘기다.

여권도 이에 대응,‘숫자부족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정계개편 구상을 본격적으로 다듬을 것으로 보여 여야관계는 ‘일면 휴전, 일면 암투(暗鬪)’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여당의 중진협의회 구성제안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직도 한나라당의 무게중심은 휴전보다는 암투쪽에 더 쏠려 있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