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차 시안 확정…16일 공청회

  • 입력 1998년 1월 11일 21시 20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정개위·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11일 2차 시안을 마련한 뒤 개최키로 했던 공청회를 앞당겨 15일 1차 시안을 확정하고 16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정개위가 조직개편에 앞서 각계의 여론을 더욱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를 밟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청회에 부쳐질 1차 시안은 2개의 복수안이며 공청회 뒤 다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의견이 반영된 2차 시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개위 산하 실행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1차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안 공공정책학회안 한국개발연구원(KDI)안을 놓고 10일부터 모호텔에서 집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도 총무처안을 토대로 만든 행쇄위안이 상당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실행위는 현재 ‘2원 5처 14부 14청 1외국’중 재경원과 통일원을 각각 재무부와 통일부로 격을 낮추고 총무처는 내무부와 합쳐 행정관리부로 통합하는 한편 공보처와 법제처는 처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해 총리실에 두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경원이 폐지됨에 따라 재경원의 예산실과 경제정책국은 총리실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토록 했다. 실행위는 특히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외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고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청과 합쳐 산업부로 톱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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