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밀월이후 정국］총리임명동의안 新여소야대 첫고비

건국 이후 첫 정권교체로 여야가 뒤바뀌게 되었지만 여야가 일제히 「국제통화기금(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해 여야관계는 얼마간 순탄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여야 밀월」의 첫 시험대는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초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한나라당이 비록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됐으나 과반수의석인 1백65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만큼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닥치면 정부가 추진하는 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한낱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대 총리로 내정된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명예총재에 대한 한나라당 내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여부는 여소야대 국회의 앞길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내 민주계와 적지 않은 개혁적 성향의 초 재선의원들은 벌써부터 『JP총리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초재선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을 특별법 형태로 발의, JP총리인준을 거부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70년대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 20여년이 지나서 또다시 총리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계 한 중진의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측이 총리를 누구로 내세우기 전에 한나라당측에서 총리자격론을 먼저 제기,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선전 「DJ대통령―JP총리」에 대해 거대 야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사안의 성격상 한나라당 지도부도 당의 방침으로 찬반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개인 의사에 맡기는 「크로스 보팅」쪽으로 갈 공산이 커 투표함을 열기 전에는 동의안 처리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88년 여소야대 시절에도 고위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동의안 처리는 결코 수월한 작업이 아니었다. 88년 4.26총선 이후 첫 임명동의안이었던 정기승(鄭起勝)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출석의원 2백95명 중 1백41명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결국 사흘 뒤 이일규(李一珪)대법원장으로 바꿔 임명동의를 받았다. 그해 12월 임명된 강영훈(姜英勳)총리의 임명동의안도 투표의원 2백94명 중 1백60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