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협상 ３黨반응］『어쩔 수 없는 일』 수용자세

정부와 IMF간 협상결과에 대해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주요 3당은 대체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나라당측은 무엇보다 IMF의 금융실명제 기본골격 유지 요구를 곤혹스러워한다.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을 하기로 한 3당 합의가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IMF가 끝까지 요구하면 거부할 도리가 없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한 당직자는 『하루빨리 IMF체제에 적응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인 만큼 치욕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IMF가 3당후보에게 경제운용 방안에 대한 지지표명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IMF와 한 약속은 사실상 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제법상 당연히 차기 정부에도 승계되는 것인데 별도의 보장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IMF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는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5% 이하 유지 등 IMF측이 제시한 금융지원 조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IMF측이 요구한 대선후보들의 향후 경제운용방침에 대한 동의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후보는 2일 공약발표회에서 『경제안정이 되면 성장률에 대해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섭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는 IMF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측이 우려하는 것은 IMF가 요구한 3%이하의 성장률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고용불안이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국민총생산(GNP) 1%성장은 7만∼10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며 『IMF기조를 유지한다면 현재 2.5%의 실업률이 두배로 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신당측은 2일 IMF협상에 대해 『협상을 타결짓고 광범위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인제후보의 정책자문위원인 윤창현(尹暢賢)명지대교수는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기업 전문화 산업구조조정 등 개혁플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정리해고 허용에 대해서는 임금동결을 통해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고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임금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약승계와 관련해서는 『각당 정책위의장이 최소한 협상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찬·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