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기후협약회의」도 비상…온실가스등 대책 시급

정부는 내달초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 결과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29일 환경부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교토회의에 앞서 마련한 「기후변화협약 대책방안」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협상과정에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국이 될 것으로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세워 일관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기후변화협약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한국경제 및 산업계 여건과 에너지 정책사정을 반영해 수용가능한 자발적 참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으로 에너지가격 예시제를 통해 2000년까지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이밖에 △에너지 이용 효율성제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 △에너지 절약투자 △기술개발 지원확대 등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저배출을 위해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2010년까지 모두 16기를 추가 건설해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을 36.0%(96년)에서 45.5%로, 액화천연가스(LNG)비중도 7.4%에서 12.1%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