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보선 大選日에 치를듯…辛의원 장례일정 못잡아

국민회의의 신기하(辛基夏·광주 서구)의원은 법적으로 아직 「실종」상태다. 지난달 6일 KAL기 괌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시신은 물론 흔적조차 못찾았기 때문이다. 내무부가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회도 아직 장례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선뜻 「사망」이라는 말조차 입밖에 꺼내기 어려운 딱한 형편이다. 유족들 역시 「사망인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전문(傳聞)이다. 신의원과 가까운 당의 한 관계자는 『신의원이 유림(儒林) 집안 출신이라 장례는 물론 사망인정 문제를 놓고 집안 어른들끼리 의견통일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괌 총영사관이 「사망이 확실하다」는 사망인정서를 외무부에 보냄에 따라 어차피 보궐선거는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8일이 될 것 같다. 항공기나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인정사망의 경우 「사망인정서」가 당사자의 호적에 기재되는 날로부터 보선사유가 발생한다. 그리고 선거법의 동시선거 특례규정은 보선을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대통령선거운동 기간과 겹칠 경우 「동시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운동이 11월26일부터 시작되니까 「보선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토록 돼있는 보선실시 규정을 대입해보면 동시선거냐 별도보선이냐의 분기점은 8월29일. 하지만 외무부가 이번주 초 내무부에 「사망인정서」를 넘겼고 이는 다시 본적지로 내려가 기재돼야 하므로 이미 분기점을 넘긴 상태다. 따라서 광주 서구 유권자들은 12월18일 두 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를 것이 확실하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