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家計 직접부담 비중 너무 높다…５３％ 차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가운데 민간부문, 특히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은 지난 85년부터 94년까지 국민의료비의 지출동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4년 국민의료비는 16조3천3백86억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9.6%) 의료보험(17.4%) 산재보험(1.5%) 등 공공부문 부담액은 4조6천6백39억원으로 28.5%에 지나지 않았다. 민간부문의 지출은 11조6천7백47억원으로 전체의 71.5%를 부담했는데 이중 가계가 53.4%로 가장 많고 자동차 및 생명보험이 5.3% 기타 재원이 12.7%였다. 또 94년의 전년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13.9%였는데 증가분 가운데 정부의 기여도는 6.6%에 불과한 반면 민간이 65.8% 보험이 27.7%를 각각 부담했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난 88년을 전후해 연도별로 살펴보아도 의료비를 민간부문, 특히 가계에 의존해온 구조적 특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가계부담이 높은 것은 공공부문, 특히 정부 지출액이 적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의료비 정부 부담률은 구공산권(71%)이나 서구 국가(60%)들은 물론 개발도상국(30%)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아울러 의료보험에서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높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94년 국민의료비 가운데 병의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63.1%) 의약품 및 의료용품(21.8%) 안경과 의료용구(2.7%)등 개인보건의료에 지출되는 돈이 8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공중보건이나 연구.교육에 사용되는 비중은 각각 0.8% 및 0.6%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밖에 시설-장비에 8.5% 행정-관리비용으로 2.6%가 지출됐다. 개인보건의료비의 대부분은 민간(가계 61% 기타 5.6%)이 부담하고 보험부문이 30%(의보 22.2% 산재 1.7% 기타 6.1%)를 지출했으며 정부부담은 3.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