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與의원 １０명 또 불참 맥빠져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최근 형평성시비가 일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도방지협약을 둘러싸고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야당의원들간의 설전이 뜨거웠다. 그러나 신한국당 의원들은 22일에 이어 이날도 15명중 10명이나 불참, 빈축을 샀으며 참석 의원들도 아무런 질의도 하지 않은 채 「구경」만 했다. 魚浚善(어준선·자민련)의원은 강부총리가 『부도방지협약은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이라며 발을 빼자 『협약제정과정에서 재경원이 간여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金範明(김범명·자민련)의원도 『그 제도를 누가 착안했느냐. 다음 국정감사에서 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현재 협약이 적용된 진로와 대농이 당장 부도가 났다면 하청기업 등이 지금보다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반론을 폈다. 그는 또 『협약을 적용했다고 해서 해당기업주를 살려주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금융기관들이 부도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시간을 얻으려는 것 뿐』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의원은 『무슨 소리냐. 이 협약으로 모기업은 부도가 보류되지만 관련 중소기업은 곧바로 부도처리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李麟求(이인구·자민련)의원도 『이 협약은 5개 시중은행이 일을 저지르면 지방은행들이 수습에 협력해야 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하는 협정」』이라며 비난했다. 국민회의의 丁世均(정세균) 鄭漢溶(정한용)의원 등은 『이 협약은 필요악』이라며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