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비용정치」공청회］『사조직이 돈선거 부른다』

9일 신한국당이 개최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올 연말 대통령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로 치러내기 위한 갖가지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보사태를 관련자의 처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와 법 제도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尹泳五(윤영오)여의도연구소장은 『한국정치 상황에서 선거비용을 높이는 가장 주된 요인은 선거가 후보자의 사조직 중심으로 운영되며 동원투표에 바탕을 둔 선거운동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드러난 제도개선 방향은 「돈 선거」의 요인인 대규모 군중집회를 줄이는 대신 TV유세와 토론회 등 매스미디어 선거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朴元淳(박원순)변호사 孫鳳淑(손봉숙) 여성정치연구소장 등 토론자들은 『수십만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세(勢)과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꾼들에 의해 과열 혼탁선거로 치닫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책대결 선거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공영제의 확대에 따라 국고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민부담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토론자의 반론도 제기됐지만, 대다수는 다소 국민부담이 늘더라도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선거운동기간 몇개월 전부터 대선 예비후보들이 계보관리비, 정당대의원 접촉비, 사조직 운영비 등 측근관리와 조직관리에 엄청난 돈을 물쓰듯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자금법의 경우 야당측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 폐지요구에 맞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중앙당 후원회 후원금의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