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편성,시의원이 『좌지우지』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서울시 내년예산 9조3천47억2천2백만원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의 입김으로 시급하지 않은 지역민원사업 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예산이 파행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확정된 총 예산규모는 서울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에서 43억7천8백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복합개발 용역건의 경우 서울시가 이미 시의회 답변을 통해 차량기지 이전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안이다. 시는 그러나 이 지역출신 시의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기초용역비 2억원을 울며겨자먹기로 편성했다. 의원들의 민원으로 예산수정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도로로 1백6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망우로 시흥대로 가로등 개량사업비와 도봉중 서울외국어고앞 청담동 방음벽 설치 등 21건 74억여원이 증액됐다. 이문로 마들길 방학로 등 불량노면 정비비 29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시의원들의 외유비 4억3천1백만원도 외빈초청여비 샌프란시스코 등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여비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신규 증액됐다. 당초 예산안에 없던 △이태원동 토지보상비 △관악산 일반휴게소 이전신축 △배봉산 근린공원조성 △개운산근린공원 야외무대설치 등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경비 1백62억원도 증액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요구로 새로 증액된 예산액은 7백35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金熹暻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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