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막바지 협상…여야 명분－실리 저울질 분주

「鄭然旭기자」 지난 19일 총무회담에서 제도개선특위의 쟁점사항을 이달말까지 합의하기로 결정한 여야는 막판 협상과정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내부 전략수립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야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분야는 정치관계법 관련 사항들. 우선 여야가 공감대를 넓힌 대목은 후원회활성화의 필요성이다. 후원금기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명 정액영수증제(쿠폰제)의 발행한도액을 현재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늘리자는 야당측의 주장에 신한국당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여야는 또 후원회제도의 「소액다수(少額多數)」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현재 3백명과 5백명으로 돼있는 지구당과 시도지부의 후원회원 상한선을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와 함께 바자를 통한 후원금조성도 여야의 이해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국고보조금의 정당우선배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늘리자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 신한국당은 50%선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야당측은 여당이 독식(獨食)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의 20% 정도를 야당몫으로 분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의 입장은 절대불가다. 국회법개정과 관련, 여야는 의원 1인당 2개 이상의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는 「상임위복수배정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르는 회의실조정 등 관련절차가 복잡해 실무적 검토가 남아있다. 특위의 쟁점사항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영역은 검경중립화와 방송중립화분야. 신한국당은 야당측이 강력히 요구하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국회임명동의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국회본회의출석 △인사청문회도입 등은 헌법개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한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신한국당은 검찰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상카드로 준비해놓았다. 또 검찰총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신한국당은 공직대신 당적(黨籍)보유제한조항으로 위헌요소를 피하는 절충점을 찾고 있다. 방송중립화와 관련, 신한국당은 야당측의 공보처폐지주장은 어렵더라도 핵심쟁점인 방송위원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추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융통성을 보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신한국당내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강온(强穩)파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있는데다 야당측도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의식, 상당한 실리를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