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심－낭비예산」논란 클듯… ２７일부터 계수조정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나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계수조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운동을 민간에 강요하면서도 공공부문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基文(국민회의) 李海鳳의원(무소속) 등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해 임금인상자제와 살림축소를 요구하면서 내년에 공공요금 대폭 인상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실의 예산을 18.2% 증액하는 등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낭비성 예산의 감액을 요구했다.또 李海瓚의원(국민회의)은 『공무원은 20년 근속하면 연금이 보장되는 등 노후가 가장 잘 보장돼있다』며 『생산성과 업무효율이 낮은 정부와 공기업부터 정리해고제를 실시,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원들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사업비의 58%가 영남권에 배정되는 등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역불균형 예산편성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