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국고보조금 과다편성…혈세 낭비』

「李院宰기자」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의원들은 매년 대폭 증액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과다편성과 낭비 등을 문제삼았다. 먼저 李基文의원(국민회의)은 △93∼95년사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백7억원 과다편성 △공공사업편입토지 보상금 5억여원 이중지급 등 국고보조금편성과 집행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洪文鐘의원(신한국당)은 『감사원 감사결과 미곡종합처리장설치와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국고보조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지 도서지역 교통지원사업과 오수 분뇨처리장설치사업 등도 비현실적 사업추진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며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과다한 예산전용과 이월도 무계획적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李麟求의원(자민련)은 『국방부가 전력증강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서도 해마다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병기구입비 시설비 등이 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洪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사업비, 대전지방청 청사신축공사비 등이 계획차질로 집행되지 않는 등 이월액이 반복발생하고 있다』며 「예산배정사전심의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張誠源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예산을 남용하면서도 책임을 못느끼고 있다』며 재정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