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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대정부질문]개헌론…「與의중」떠보기 주력

입력 1996-10-25 20:52업데이트 2009-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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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永默기자」2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동안 여권일각에서 거론된 개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돼 관심을 모았다. 창당 때부터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 줄기차게 주장해 온 자민련측 주장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나머지 정파소속 의원들도 거의 모두 개헌론을 언급, 이 문제에 쏠린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했다. 신한국당 질문자들은 대부분 金泳三대통령이 천명한 「개헌불가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徐勳의원은 『장기집권의 우려가 사라진 이상 대통령중임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며 대통령중임제 개헌론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질문자들은 대부분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 주로 개헌문제에 관한 여권핵심부의 의중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의 李富榮의원은 『어떤 정국상황 변화속에서도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鄭相九 朴九溢의원 등 자민련 질문자들은 이날도 당론인 내각제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측 견해를 물었다. 특히 朴의원은 『우리 역대 대통령은 모두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며 『지금 그런 조짐과 징후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느냐』며 정부측을 압박해 들어갔다. 이날 관심을 끈 대목은 李壽成국무총리의 개헌관련 답변내용. 李총리는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내년 대통령선거는 현행 헌법아래 치러질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면서도 『개인견해를 말한다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각제가 좋은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아무튼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金대통령의 「개헌불가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중임제 개헌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신한국당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고민하는 국민회의 △내각제개헌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자민련 등 각 정파의 입장이 일단 정리된 셈이다. 따라서 이날 여야간 공방은 정기국회 종료직후 연말정국부터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논의의 전초전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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