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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尙奎 국민회의 부총재 국회연설 요지

입력 1996-10-23 21:00업데이트 2009-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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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金泳三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패했다고 말한다. 특히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등 두가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보는 국민의 생 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도 침투한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고한 양민만 계속 피해를 보았으며 소탕작전의 와중에서 탈영과 총기사건이 줄을 이었다. 장개석군과 월남군의 패배에서 보듯 군의 사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의 사기를 높이려면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정권이후 군의 주요 보직은 PK출신이 차 지해 왔다. 최근에는 무장간첩사태를 책임져야 할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으로 영전됐 고 문책대상인 육참총장은 합참의장으로 승진했다. 비리와 청탁으로 승진해온 국방장관이 행한 인사가 과연 공정했겠는가. 李養鎬씨 비리에 대해 내각 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그를 장관으로 기용한 대통령은 국 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여야 정치지도자의 합의 와 대국민선언을 요구한다. 또 직업군인들의 후생과 처우개선 및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는 물가불안 성장둔화 국제수지악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 은 빈사지경이며 기업인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고 농촌은 더욱 비참한 상태다. 「경 쟁력 10% 높이기운동」같은 캠페인으로 치유될 상황이 아니다. 97년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방만한 예산편성은 안된다. 졸속추진되는 경부고속철 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병행 발전체계를 형성해야 하며 부가세를 5%로 내리는 등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작용 대책을 마련한 뒤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 여신관리규정은 철폐하되 상호 출자나 상호지급보증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고소득층의 소비증가율이 저소득층의 3배 이상 높게 증가하고 있다. 지도층의 근 검절약을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당은 「불안의 정치」가 아닌 「희망의 정치」를 제시할 수권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교체다. 고인 물은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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