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 기자」 국회 통상산업위소속 具天書의원(자민련)은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대한 국감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개인이
공단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는 것. 또 공해유발요소가 없는 중소기업의 아파트형 공장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용도변경을 허용하자고 具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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