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 새 회생 신청 2배로… 정리할 곳은 속히 정리하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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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시내의 휴업중인 홈플러스 매장이 텅 비어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작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1321건으로 3년 새 2배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도 전년 동기보다 16.7% 많은 622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내수 경기 부진과 고환율 등이 겹치자 체력이 떨어져 있던 기업들이 줄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체 혁신이 늦어졌거나 방만 경영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빼놓지 않았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 기업이 국가 경제지표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래를 떠받쳐야 할 중소·중견기업과 내수 업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상당수 청년들은 일자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고용 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상장사 중 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1.8%에서 작년 27.6%로 8년 새 15.8%포인트나 뛰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옥석 가리기’는 나라 경제 전체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도 예기치 못한 대외 변수에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들의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부 대출 연장이나 감면 등 금융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등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에까지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선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을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