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끝내지 못한 의혹들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당초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남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돼 있었는데, 경찰 대신 또 다른 특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입법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및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조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본인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에 달한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에 별도로 20일의 준비 기간이 있고, 파견 검사 30명을 포함해 최대 156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대로라면 기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버금가는 대형 특검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다.

본래 특검은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간에 혼선이 빚어졌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봐주기’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3대 특검이 수사하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몽령’ 차원이 아니라 계엄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 김 여사가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는 등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내란사건 등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 규명이 미진한 채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점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3대 특검이 핵심 혐의들을 대부분 기소한 마당에 170일간이나 수사를 할 ‘매머드 특검’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6개월간 이어진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또 특검이 가동되면 국민적 피로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특검의 일상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고,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 부분만 특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을 막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