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총선 앞둔 與부터 각오 다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을 겨냥해 현금 살포 같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가경정예산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살림을 꾸리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게다가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소득세수 위축 등으로 4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작년까지 3년 연속 100조 원씩 늘어난 나랏빚은 현재 1072조7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예산 불용액 등을 쥐어짜서 사용하더라도 재정적자 확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농산물·석유류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9%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현금을 풀어대기 시작하면 언제든 다시 물가가 들썩일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긴축재정이 물가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축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다짐을 무색하게 할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국책사업 규모는 지난해 10조5000억 원에서 올해 22조 원으로 급증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사업성을 검토하는 예타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부사관·초급장교의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대통령 공약 수행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재정적자를 일정 수준 밑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은 상반기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정부는 5년간 10번 추경을 편성해 150조 원의 재정을 풀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재정 중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나랏빚을 더 늘리는 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선심성 재정지출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재정 낭비를 막을 단호한 각오가 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