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안부·서울시는 놔두고 만만한 소방서는 턴 警 특수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재난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자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소방 인력을 구조 작업에 늦게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의문”이라며 이례적인 규탄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특수본의 정교하지 못한 수사가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비번인데도 근무를 자원해 현장 인근 119센터에 대기했고, 첫 신고 13분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8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서장이나 구청장보다 30여 분 먼저 현장 지휘를 시작한 것이다.

참사 당일 각각 캠핑장과 집에 있느라 첫 상황 보고를 놓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고인 신분인데, 최 서장이 피의자 신분인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구조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은 형사 처벌된 사례가 드물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늑장 대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임재 전 경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동일 선상에서 최 서장을 수사하니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나.

특수본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엿새 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집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다. 시간차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줬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수본이 대형 참사를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수사는 현장 대응의 적정성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와 서울시의 사전 대비나 사후 대응의 부실 여부를 함께 규명해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혹시라도 특수본이 소방이나 경찰의 현장 대응만 문제 삼으려는 분위기에 맞춰 윗선 수사를 주저한다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수사가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수사 절차와 방향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