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기고/김기웅]

김기웅 통일부 차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7년, 1971년 남북 간 첫 회담이 열린 지도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수많은 대화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적대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고 고도화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에 맞게 원칙과 실용이 조화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을 통일·대북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화와 유연한 상호주의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며,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해 가는 것을 정책 추진의 3대 원칙으로 정립했다.

또한 주요한 과제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담대한 계획’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과 맞물려 정치·안보·경제조치들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적 대결 관계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의 현실적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여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인권의 증진과 대북 인도 협력이다. 특히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이분들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시급한 사안이다. 민생 협력 등의 상호 조치를 포함하여 실효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금년 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

셋째, 통일 준비이다. 국민과 여야 간 초당적 논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추진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등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통일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다.

최근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를 향해 위협적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의연하고 일관되게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