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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준비 없이 ‘50조 지원’ 던진 尹이나 받겠다는 李나

입력 2021-11-30 00:00업데이트 2021-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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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다. 윤 후보가 말씀하는 50조 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고 했다.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뒤늦게 (필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초과세수 19조 원을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주장하다가 정부 반대로 철회했던 이 후보가 10여 일 만에 야당의 현금 뿌리기 공약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윤 후보는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 원)의 8.3%인 50조 원을 쓰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간 20조∼59조 원이 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함께 비현실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받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와 여당이 동의해도 내년 예산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사업자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란 얼개만 있을 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계획이 없는 데다 정부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헛된 기대만 키우다가 실망시킬 공산이 크다.

이 후보가 윤 후보 공약에 동의한 건 ‘국민에게 도움 되면 야당 주장도 받아들이는 후보’란 긍정적 이미지를 챙길 수 있고, 예산 증액이 안 돼도 책임은 야당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카드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반겼다니 포퓰리즘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 해 국방예산에 버금가는 공약을 하고도 실천 계획을 못 내놓는 윤 후보나, 이 공약을 받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자는 이 후보나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은 코로나 재확산 외에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징후와 공급망 위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지겠다는 유력 후보들이 경제의 리스크를 키우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게 눈앞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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