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중현]대장동보다 위험한 ‘기본소득’ 공약

박중현 논설위원 입력 2021-10-14 03:00수정 2021-10-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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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에 흔들리는 치적 마케팅
경제 재앙 부를 공약도 경계해야
박중현 논설위원
“하나의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교묘하게 다른 주장으로 넘어갔다.” “그는 언제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비전을 믿도록 많은 사람을 기만할 수 있었다.” 최근 10주기를 맞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옛 동료들은 독선적 성격의 잡스와 대화할 때 현실이 묘하게 뒤틀리는 경험을 했다고 회고한다. 그들은 공상과학 영화 ‘스타트렉’에서 외계인이 정신력으로 만든 가상공간에 빗대 이 현상을 ‘현실 왜곡장’이라 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 정치판에서 드물게 자신의 ‘치적’과 고유 브랜드 정책을 세일즈하는 정치인이다. 국민 세금에서 지원금을 나눠줘도 꼭 ‘경기도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이고, 국민은 별 관심도 없는 계곡 정비사업 ‘원조’ 자리를 놓고 같은 당 소속 하위 지자체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성과, 정책 마케팅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그이기에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던 대장동 개발에서 터진 비리 의혹은 참기 힘든 일일 것이다. 곧바로 “단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 사업”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맞받아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본인 입에서 나온 “(대장동 사업은) 내가 설계한 것”이란 말 때문에 공격받자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이상야릇한 논리도 폈다. 납치한 항공기로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들이받아 무너뜨린 9·11테러 비유를 굳이 들어야 한다면 노벨이 아니라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맞겠지만 열혈 지지자들로 둘러싸인 이재명식 현실왜곡장 안에서 그런 건 별문제가 안 된다. 그렇다 해도 10여 년간 손발을 맞춘 ‘측근 아닌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7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다만 지난 주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장동에만 쏠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기본소득’ 공약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만 효과가 불투명해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정책이다. 1000조 원 넘는 나랏빚을 물려받을 차기 정부가 한국을 초유의 기본소득 실험장으로 만드는 건 국가적 경제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위 10%에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재원을 만들면 된다면서 조세저항은 염두에도 없다. 과일가게에서 주인이 권한 수박을 사왔는데 속이 곯았다면 같이 사온 복숭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게 정상이다. 대장동 개발이 불량품으로 판명 난다면 기본소득 등 이재명 브랜드 공약들에 문제가 없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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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살린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없애고,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는 정부에서 집값이 갑절로 뛰고, 세계가 칭찬한다는 ‘K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는 뒤틀린 현실을 우리는 4년 반 가까이 경험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란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힘줘 강조하지 않아도 한 명의 대통령이 얼마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국민은 너무 잘 안다.

수천억 원이 아이들 용돈처럼 오간 대형 비리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성공한 민관개발’이라고 계속 우기는 정치인을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의 성과와 공약들의 겉포장을 뜯어내고 냉정하게 내용물을 살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대장동#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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