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선거판, 진실의 최종 책임자는 유권자다[동아광장/김경수]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입력 2021-09-23 03:00수정 2021-09-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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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드라마처럼 의혹 넘치는 대선판
20년 전 ‘병풍 사건’은 권력 향한 욕망
정치공작 효과는 마약처럼 잊지 못할 유혹
주권자인 국민이 진실을 찾고 지켜야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통령 선거판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흥미 있고 역동적이며 때로는 지저분하다. 20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제기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다. 내용도 그렇지만 제보자나 제보 과정을 둘러싼 얘기가 화젯거리다. 의혹의 요지로는 ①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②부하인 대검 소속 검사에게 ③유시민 최강욱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④이를 야당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여 ⑤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⑥지시 또는 방조했다는 것이다. 유시민 최강욱은 정권에 맞서던 윤석열을 공격해 검찰 무력화를 시도했고, 이에 윤석열은 야당의 고발을 명분 삼아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 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적(敵)을 제압하려면 한 방의 위력이 필요했던 걸까. 의혹은 윤석열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찔렀다. 그가 줄곧 내세운 것이 공정이고, 그를 야권 유력 후보로 키운 것도 공정에 대한 열망이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불공정한 위선자이자 검찰을 사유화한 범죄자가 될 것이다. 의혹이 거짓이라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정치공작으로 대통령 자리를 편취하려 한 희대의 사기꾼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이다.

뉴스버스라는 신생 인터넷 언론이 의혹 제기의 첫 기사를 쏘아 올렸다. 내용의 폭발력 때문인지,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를 받았다. 선거판에 큰 파문이 일었다. 제보자가 조성은이라는 정치를 지망하는 30대 초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다. 뒤이어, 제보자 주변을 맴도는 이가 노회한 정치인이자 현직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놀랐다. 불에 기름을 끼얹듯, 흥미로운 등장인물과 스토리 구성의 복잡성은 사건의 드라마적 요소를 곱절로 만들었다. 국정원장과 제보자의 만남, 두 사람의 대화가 또 다른 의혹을 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직은 주장과 설(說)이 난무할 뿐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대검 감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등 쟁쟁한 조사·수사기관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진실이 곧 밝혀지리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의아한 것은 공수처의 행태다. 언론 기사를 짜깁기한 수준의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스스로를 주체하기도 어려워하던 공수처에 그간 무슨 자신감 넘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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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자. 2002년 6월,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인물이 등장했다.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겨룬 16대 대선을 7개월 앞둔 때였다. 김대업은 이 후보의 아들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거물로 녹음테이프를 제출했다. 노 후보 측은 그를 ‘의인(義人)’이라 칭송했고, 이 후보 측은 ‘정치공작의 하수인’이라 공격했다.

의무 부사관 출신인 그는 자신을 현역 육군중장 겸 청와대 특명국장이라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일 만큼 틀도 좋고 언변도 뛰어났다. 병풍사건을 최초 보도한 것은 신생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였다. 이를 시작으로 여권 성향의 신문, 방송은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고, 여당 정치인들은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병풍 관련 22건의 고소·고발장을 모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김대업의 주장은 거짓이고, 녹음테이프는 편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선거에 임박해 진실은 드러났으나, 긴 시간 국민 뇌리에 박힌 병역비리 이미지를 털어내지는 못했다. 정치공작은 성공했고, 노무현 후보는 근소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어떤 사실이 내적 인식으로 각인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치공작은 교묘하게도 이런 틈새를 노렸다. 진실을 향한 냉정한 노력이 권력을 향한 뜨거운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많은 것이 크게 변했지만 권력을 향한 뜨거운 욕망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정권교체 경험은 권력 쟁취를 위한 사생결단의 태도를 더 강화시켰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도륙하듯 모질게 전 정권을 대한 현 정권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과거 경험한 정치공작의 효과는 탁월했다. 마약처럼 잊지 못할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선거판의 혼동 속에서 진실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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