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그제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고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공개 개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청와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관, 기초의회 의원 등이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비판이 나왔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은 2003년 2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판교, 화성 신도시에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유력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이 수백∼수천 평씩 땅을 보유했다가 시세차익을 거둔 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는 정치인 등의 투기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자체장과 그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민들이 당의 자체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 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조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감사원 지원을 받아서라도 ‘셀프 조사’ 논란을 줄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받아들여야 한다. 자칫 ‘25전 25패’ 부동산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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