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끌어올릴 묘책 준비됐나[내 생각은/김은경]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을 탈출하고자 정부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의 인구 정책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약이 무효인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인구 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만혼 추세를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 부담과 일자리 부족 등 청년들의 결혼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인구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인구가 줄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고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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