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미향 의혹’ 진실규명 더불어 시민단체 회계 개선 본격 나서야

동아일보 입력 2020-05-20 00:00수정 202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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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2012년 현대중공업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쉼터 조성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 원을 기부해 마련된 경기 안성 쉼터 사업이 증빙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공동모금회의 회계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F를 받았다. 그런데도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간 윤 당선자가 두 단체를 이끌면서 사용된 수십억 원대의 기부금과 수억 원대의 국고보조금 가운데는 국세청 공시에 누락되거나 지출 명목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공금 횡령과 회계부정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단서가 여럿 제기됐다. 안성 쉼터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공동모금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으로 고발됐다.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 윤 당선자는 “상주로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회계전문가들은 횡령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이 조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소모적 논란을 줄이는 길이다.

시민단체 같은 공익법인은 매년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그간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나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후원금 등 수입 내역이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 국세청의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기댄 나머지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안이하게 관리해 불신을 쌓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


국내에서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연간 6조 원 정도에 이른다.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기부금 회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시민단체부터 엄격한 자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공익법인 대상 회계교육과 국세청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들도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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