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면접교섭권[횡설수설/송평인]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05-09 03:00수정 2020-05-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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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애지중지 키운 할머니가 있었다. 사위가 재혼하자 할머니는 외손자는 자신이 키우겠으니 두고 가라고 매달리다시피 당부했다. 그러나 사위는 아들을 데려가 버리고는 아들이 할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사위로서는 아들이 새엄마와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에 할머니를 만나고 친엄마의 죽음을 깨닫게 되는 게 아들에게 좋을 게 없다고 여겼다. 할머니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했고 지난해 법원은 외손자가 할머니를 만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중시해 이를 인정했다.

▷민법에서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측에 주어지는 최소한의 배려와 같은 것이다. 예전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나 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면접교섭권을 친권(親權)의 영역으로 봐서 부모에게만 인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조항 하나가 신설돼 추가됐다.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쪽의 조부모는 자기 자식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뒤늦게 인정됐지만 부모의 면접교섭권과는 차이가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극히 예외적으로만 불허한다. 반면 조부모는 손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부모의 이혼은 부모 일방의 사망, 질병, 해외 거주와는 달리 법이 예시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 부모의 이혼 시 조부모 면접교섭권의 인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만이 아니라 부모가 결혼 상태에 있을 때에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주(州)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생존해 잘 살고 있어도 조부모와 손주가 부모의 방해로 만나지 못한다면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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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집이 늘어남에 따라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3대가 육아에 협력하는 가족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식은 안 봐도 견딜 수 있지만 손주 안 보고는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손주 사랑이 끔찍한 조부모들이 많다. 더구나 아이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만나길 원한다면 그 만남의 허용 여부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면접교섭권#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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