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SLBM에도 무감각해진 한국 사회[오늘과 내일/이승헌]

미국도 안절부절못하는 북한 SLBM 도발
조국 수렁 빠진 한국, 안보 감수성도 마비

이승헌 정치부장

“가장 좋은 무기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라는 사람들이 있다. 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적이 공포를 느끼도록 시험 발사든 뭐든) 단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 무기를 선호한다. 그게 미국의 방식이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굴지의 무기개발업자인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신무기를 시험 발사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다. 영화 속 대사지만 군사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속성을 이처럼 날카롭게 지적한 말을 필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실제로 미군은 핵무기를 시험 발사할 때 종종 외부에 공개한다. 위력을 감상하고 긴장하라는 것이다. 9월 미 캘리포니아 인근 해안에 있는 핵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D5를 시험 발사한 뒤 공개했다. 2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고 즉시 외부에 공개했다.

그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이 최근 ICBM, SLBM 카드를 잇달아 만지작거리자 대남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와는 달리 화들짝 놀라고 있다. 북한은 2일 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고 5일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자 미국은 온갖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스타스 두 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했다. 자기들이 누구보다 그 군사적 위력은 물론 국제 안보지형에 미칠 파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지금은 ‘김정은과 아름다운 친서를 주고받고 있다’는 트럼프는 김정은의 ICBM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2017년 11월 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정은이 ICBM 시험 발사 버튼을 다시 누른다면 친서는 당분간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이 중앙정보국(CIA) 등의 분석과 달리 북한이 ICBM 핵심인 탄두부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을 확보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를 인정하는 순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SLBM을 쏘자 이례적으로 3일 공동 브리핑을 하고 “북한의 실험은 불필요한 도발(provocative)”이라고 규정했다.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뒤 자제했던 ‘도발’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다 기반(sea-based) 발사대(수중 바지선)에서 쐈다”며 잠수함에서 발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LBM의 파괴력은 잠수함에 탑재된 채 조용히 목표 인근까지 와서 기습 발사하는 데 있다. 미국이 잠수함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순간 북한은 ICBM에 이어 또 다른 핵전력을 소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SLBM 요건을 100%는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주변 상황이 이런데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북한의 SLBM 도발에 조용하다. 과민반응하면 북한 의도에 말려들 수 있겠으나, 우리 명운이 달린 안보 이슈인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와 우려 자체가 실종됐다. 북한은 공군 전력이 취약해 미국처럼 전략폭격기를 둘 수 없어 ICBM, SLBM이 핵 전력 ‘투 톱’이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SLBM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도 별 문제 삼지 않고, 일주일도 안 돼 SLBM 도발은 남의 나라 일처럼 되어가고 있다. 조국 블랙홀 때문이라지만 이 정도면 한 나라의 안보 감수성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언젠가는 조국 사태에서 빠져나와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때는 이미 꽤 늦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승헌 정치부장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