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만 특별 대우한 검찰 ‘국정 개입’ 규명할 의지 있나

검찰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지목한 최경락 경위가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는 구속영장 심사 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 경위로부터) 청와대 측이 자백하면 선처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경위의 유서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문건을 복사한 것은 맞지만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해온 것을 보면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이 최 경위를 지나치게 압박한 것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 감찰을 실시해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7인회’를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했다. 청와대가 유출의 배후를 무리하게 짜 맞추지는 않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최 경위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검찰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반면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사이의 의혹 수사는 물러 터졌다는 인상을 준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선을 넘지 않고 있다. 일부 검찰 간부는 “정 씨 등의 국정 개입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국정 개입을 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문건 유출 수사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사전 조율을 통해 취재진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이 특별히 신경을 써준 덕분이다. 이런 대우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수사 과정 역시 투명해야 한다.

청와대와 검찰은 문건 유출 관련자를 반드시 손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정 씨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연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검찰 수사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는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더이상은 일을 키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신을 초래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부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