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제경배]택시업계 재정 지원, 국민의 동의 필요하다

잠비아 출신의 담비사 모요라는 여성 경제학자가 저서에서 선진국의 원조가 아프리카를 죽인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다. 내용인즉 아프리카 국내 사업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지도자가 원조금을 빼돌려 부패와 갈등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택시도 이와 유사하다. 예를 들면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1995년 8월 운전사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이유로 도입했으나 노사가 짜고 수천억 원을 횡령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하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질러 택시를 회생 불능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2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고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편입해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이 단체들은 운전사의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핑계로 높은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0여 년의 경험으로 볼 때 회사택시 운전사들은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실질소득이 매월 10만∼20만 원씩 줄었다. 대신 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이익을 챙기고 노조는 자기들의 급료를 올려 주머니를 불린다.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효과만 있으며 이들의 이익만 챙겨 줄 뿐이다. 택시 운전사들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택시업계를 지원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불신의 책임은 물론 운전사 개개인에게 있겠지만 상급단체들이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정부가 나서 고객의 힘이 작동되는 제도를 만들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어야 할 것이다.

제경배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