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경제·군사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 “민생(民生)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격차를 하루빨리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는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7%로 낮추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촉진해 합리적 소득분배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유지한 ‘바오바(保八·8% 성장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내수(內需) 확대와 소득 의료 교육을 포함한 민생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중국은 내년 말이면 시진핑을 비롯한 5세대 지도부가 현재의 후진타오 체제를 대신해 등장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구도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중국의 변화는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중국의 진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이 긴요하다.

2010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1168억 달러, 대중 수입은 7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로 먹고살다시피 하는 한국으로서는 총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전환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민생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한 중국을 저임금과 저기술의 생산기지로만 여겨서는 낭패를 당할 소지가 크다.

후진타오 주석은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국방현대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6010억 위안(약 102조6000억 원)으로 우리 국방예산 31조4031억 원의 3배를 이미 넘어섰다. 우리는 작년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6.3% 증액에 그쳤지만 중국은 12.7%나 늘렸다. 점점 더 벌어지는 국방비 격차를 극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도 중차대한 과제다.

후 주석이 중국군 간부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주문한 것도 놓쳐선 안 될 대목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어떻게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지, 북한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경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