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대학발전의 걸림돌 사학법 개정에 역점”

사립대총장협의회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대학의 동력이 끊어질 때 국가 동력도 끊어질 수 있다. 대학은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외국어대 박철 총장(사진)은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사립대지원육성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159개 사립대를 대표하는 협의회 회장에 2일 취임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없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때가 됐다. 4년제 대학 200여 개 중 사립대가 80%다. 대학 교육의 주축이 사립인데 정부가 국공립대만 지원하고 사립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이지 못하다. 사립대 총장은 모두 사립대지원육성법 제정을 요구한다. 모든 사립대에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원할 가치가 있는 대학부터 지원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긴 하는데….

“학부교육선도대학 사업이나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 같은 사업이 있지만 일시적이다. 중요한 건 지방대가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면 매번 돈 받는 대학만 받고, 지방대는 서울의 대학을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지방 사립대 총장들은 늘 정부 지원을 수도권에서 다 가져가고 자신들에게는 안 온다고 아쉬워한다.”

―사립학교법이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강제해 대학의 불만이 많았다.

“그렇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될 것 같다. 개방이사가 들어오고 대학평의원회가 생겼는데 기존의 학교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와 중첩되고 충돌하고 있다. 학교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니 대학 발전에 오히려 짐이 되는 것 아닌가. 이 기구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사립대 총장들의 요구다. 올해 사학법 개정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2005년 여당 시절, 사학 비리를 차단하겠다며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대학 자율화를 위해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미뤄진 상태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안은….

“경제 발전의 바탕은 교육이었다. 부실 대학에 대한 출구는 마련해야겠지만 전체 대학 수를 줄이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옥석을 구분해서 가능성 있는 대학은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가령 구조조정 대상 학교 중 상당수가 지방대인데, 이들을 지역 특색에 맞는 대학으로 특성화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하면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다. 교육개방 정책을 더 과감하게 써야 한다. 우리나라에 중국 학생이 많이 오는데 유학을 명목으로 불법 체류나 취업을 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올해부터 입학 요건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기준을 넣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