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은 6·25의 진실 인정해 ‘틀린 定論’ 바꾸길

6·25전쟁의 발발 원인과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공산권의 각종 비밀문서와 자료를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6·25전쟁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사전 승인 및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해 벌어졌다는 사실이 공산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아직도 북침론이나 남침유도설에 매달리는 친북좌파가 국내에도 있지만 북한 주장의 녹음테이프일 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최근 중국의 참전 60주년을 계기로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중국 측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6·25전쟁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 발생한 전쟁”이라고 반박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제 다시 “중국은 그 역사 문제에 대해 일찍이 정해진 정론(定論)이 있다”며 시진핑을 거들었다.

중국은 1950년 5월 김일성의 남침 지원 요청을 수락했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10월 중순 이후 대규모 병력을 참전시켰다. 남북한 분단을 고착화시킨 결정적 원인이었다. 중국의 참전으로 유지된 김일성 체제는 주민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도 모자라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침략’ 저지를 참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유엔군은 압록강을 넘어설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다. 북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한 유엔군의 반격을 침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전쟁의 발발 원인이나 휴전까지의 양상, 그리고 휴전 후 북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권 탄압상을 보더라도 그 전쟁이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일 수는 결코 없다. 중국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김일성 왕조’의 만행을 뻔히 알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하는 것인가.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은 이제 6·25전쟁에 대한 잘못된 정론을 바꿀 때가 됐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 부주석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남북을 보다 균형 있게 대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중국은 중-조(중국-북한) 혈맹(血盟) 관계라는 60년 전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21세기 문명의 도도한 흐름을 역류할 때가 아니다. 희대(稀代)의 불량집단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역사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다면 이는 중국의 한계일뿐더러 중대한 오류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