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 좋은 서비스 일자리 vs 질 낮은 ‘세금 일자리’

정부가 마련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2년까지 소방 경찰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인턴, 해외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7만1000여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이 40.5%(2009년 기준)에 불과하고 전문대 이상 대졸자를 위한 일자리가 매년 4만5000개 이상 모자라는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풀기에는 채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여서 박수만 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공부문 취업자 임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 재정에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인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턴을 늘리기로 한 것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 행정인턴은 근무기간이 짧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소·중견기업 인턴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질 낮은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로 생색낼 게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제조업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친화형 일자리를 크게 늘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의료 교육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구직난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침을 밝혔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작년 8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용업 자동차대여업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한 공청회가 관련 업계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도와 달라”고 말했지만 그저 그때뿐이다. 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막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는 말이 나오는 판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가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여당을 채근하고,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이해당사자와 야당을 설득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