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危害세력과는 공존할 수 없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적(利敵)행위를 한 혐의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2기 상임의장 김모 씨와 3기 상임의장 장모 씨를 구속하고 단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의 철거를 기도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 국군기무사령부가 적발한 간첩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급증했다. 이는 안보위해(危害)세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위축됐던 공안사건 수사가 최근에야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은 결과다. 우리 사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김정일 집단과 내통하는 오열(五列)들에게 안방을 내줬던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중추조직에까지 이들이 침투해 안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통추는 시민단체 간판을 내걸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 집단이 줄기차게 밀고 온 연방제 적화통일의 앞잡이 단체다. 2004년 6월 결성 이후 단체 관계자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다시 지령을 받아 그 하수인 노릇을 했다. 2005년에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69일간 폭력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철거 요구가 폭력시위로 변해 수십 명이 다치고 인근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지만 당시 경찰은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연방통추가 6년 넘게 날뛰도록 풀어놓은 방조자였다.

작년 6월 연방통추 초대의장 강희남이 ‘리명박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을 때 야당이 벌인 애도 경쟁은 가관(可觀)이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조국의 평화통일과 이 땅의 완성된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죄스러운 우리들의 몫이 됐다”며 “우리는 당신이 못다 이룬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이야 제쳐두더라도 명색이 10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담당한 민주당이 연방제통일을 획책하며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던 종북(從北)주의자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로 치켜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악의 반(反)민주집단인 김정일 집단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한 가닥이라도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편을 드는 민주당의 편협한 인식이 개탄스럽다.

검찰과 국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적발이 늘고 있는 데 대해 “그동안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공안기관이 간첩과 이적행위 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2000년 10월 결성 후 친북반미 활동에 주력하던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10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됐을 정도였다.

불법 방북 중인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씨도 연방통추와 마찬가지로 거듭 공개적인 이적활동을 했는데도 공안수사기관이 방치하다시피 한 인물이다. 그는 15일 광복절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치 영웅이라도 되는 양 이목을 끄는 퍼포먼스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사상 침투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태세가 돼 있는지 자문하고 분발해야 한다. 간첩과 안보위해 세력을 방치하면 북한의 적화전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