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의 韓美서해훈련 시비는 주권 침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중국은 외국 군함이 황해(서해)를 포함한 중국 근해에 진입해 안전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후속 조치로 한국과 미국이 계획을 세운 서해 연합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는 ‘한국이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망상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그제 1면에 실었다. 이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이후로 훈련 시기를 미룬다는 것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중국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환추시보는 전날 사설에서는 ‘중국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중국 인민해방군 뤄위안 소장은 “미국 항공모함이 황해에 들어오면 살아 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우리 주권(主權)을 침해하는 행위다. 어느 나라나 영해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시비를 걸 수 없다. 영해에 맞닿아 있는 공해에서의 훈련도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역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신형 방공 유도탄과 대함 유도탄 등 각종 미사일까지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인명을 앗아간 북한이 이번 한미 훈련의 동기를 전적으로 제공했다. 한국과 미국은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동맹 차원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 해로(海路)인 서해의 안전을 깨뜨리는 행위를 방치하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도발 주체인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고 뜻을 모으고 있지만 중국은 이마저 외면한다.

서해에서 중국 함정이 유사한 사건을 당했을 때 한국이 중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범죄 국가를 두둔하면서 후견인 노릇이나 한다면 중국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국제 공조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미 양국은 중국의 무도한 협박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