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막장 국회,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동아논평입니다.

'막장 국회,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권순택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폭력과 드잡이로 새해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TV 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깨동무까지 하고 목로주점이란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태국의 한 리조트에서 부부동반으로 '나이스 샷'을 외치며 지난 주말을 따뜻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막장 국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 무법 난동과 폭력은 반드시 끝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 자율에 맡겨두기에는 고질병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고소 고발이 없으면 국회 내에서의 폭력과 불법 행위를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사태가 진정되면 고소 고발을 취소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더는 치외법권 지대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봅니다.

국회 내 폭력에 대해 기존 형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침 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 행위로 기소되면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특별법을 만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 보이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국회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여야 모두 네 탓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한나라당도 과거 야당 시절 비슷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야는 국제사회에서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까지 마련하기 바랍니다.

유권자들도 국회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 의원들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항의 편지를 쓰는 것은 물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