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하종대]日 독도논리에 쾌재 부르는 중국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자 중국 정부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댜오위(釣魚) 섬(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공격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논리를 일본이 스스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댜오위 섬은 대만에서 동북쪽으로 120km,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도서군(島嶼群)이다. 댜오위 섬을 비롯해 큰 섬 5개와 암초 3개 등으로 구성된 이 군도는 0.186km²에 불과한 독도와 달리 면적도 6.3km²로 제법 크다. 주변 해역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이곳은 당초 청나라 땅이었지만 1895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뒤 일본에 내줬다. 미국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오키나와와 함께 이 섬을 넘겨받아 관할하다 1972년 5월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이 섬까지 함께 넘겨줬다.

이후 일본은 댜오위 섬을 30년 넘게 실질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다. 섬 주변은 항상 일본의 순시선이 돌아다니며 감시한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자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학습지도서 해설서에 명기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댜오위 섬을 중국의 영토로 표기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의 영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섬이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했지만 정작 지도에서는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나아가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댜오위 섬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와 부근 해역의 순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영토 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할 카드를 한 장 더 쥐게 된 셈이다.

중국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담당 관리가 15일 “일본이 교과서에 댜오위 섬 영유권을 명기했다”는 내용의 일본 언론 보도를 “오보”라며 부인한 사실도 ‘호재’로 보고 있다. 역으로 댜오위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영토는 어느 나라건 결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더욱 원칙이 요구된다. 일본은 자가당착적인 ‘이중 기준’으로 영토 문제에 접근했다간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더욱 고립을 자초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종대 베이징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