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교수 발언 요지]＂야당 파트너로 인정해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의 초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고려대 최장집(崔章集)교수가 최근의 남북문제에 대해 ‘속도조절’과 ‘내정주력’을 주문했다. 그의 주문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회 주최 ‘남북관계 탈냉전과 동아시아 평화’ 토론회에서 나왔다. 다음은 발언 요지.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남북간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증오 대결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심리적 불안감 자체가 현실인 만큼 속도의 완급 조절은 중요한 정책 사안이 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헬무트 콜 총리가 최근 여러 스캔들에 빠져 있는 것도 통독 당시의 비공식 비용모금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는 우리 형편에 맞게 페이스를 찾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며 통일보다 평화질서 구축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정과 남북관계, 야당 포용〓대북문제는 국내정치와 직결돼 있는 만큼 내정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정국을 푸는데 대북문제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제2의 IMF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경제가 혹시 더 나빠져서 위기국면이 될 경우 남북관계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내정문제 지역통합 경제문제 등에 조율이 필요하다.

남북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비판과 공격은 (그들이 보기에 대북정책) 자체가 틀렸다는 면도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현재의 남북관계 기조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야당은 현재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