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참여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5-04 19:55수정 2021-05-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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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및 검증
내년 전국 사용 확대 추진
스마트폰 활용해 신원확인 편의 개선 기대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편리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공단은 이번 사업에서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되고 은행 등 민간영역으로 용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온라인 영역에서는 각종 사이트 이용 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및 신원정보 입력 시 활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대량의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주체인 개인이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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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용 이력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사생활 침해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연말부터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신청자에 한해 IC카드가 삽입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발급한다. IC카드 포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카드를 인식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발급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정부 뉴딜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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