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여부 4일 판가름 난다…오전 9시부터 개학연기 전수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 연기는 381개원, 한유총 회원 10% 선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 적으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탄력 받을 듯
개학연기 유치원 많으면 한유총 영향력 재확인…대정부 투쟁 지속 가능

전국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4일 드러난다.

이날 오전7~ 9시 사이에 개학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 중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개학연기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사립유치원 사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과 한유총, 학부모들까지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사랍유치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놓고 초긴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에서 직원 1명, 동사무소 직원 1명, 경찰 1명이 점검 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작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점검 팀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 실제로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이 몇 곳인지 확인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을 조사한 결과 개학 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학부모에게 통보한 사립유치원 수가 381곳(9.8%)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2일 정오 190곳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한유총은 지난 3일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수치이며 한유총은 지회와 분회별로 개학 연기 안내문을 증명하는 형식으로 숫자를 파악했다.

교육당국은 한유총 집행부가 회원사를 겁박해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유총은 교육당국의 협박으로 회원사가 개학 연기 동참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는 기존 44곳에서 84곳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도 교육부 기준으로 4곳이었으나 대구시교육청에서 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올린 현황에는 50곳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3곳에서 29곳, 경북은 22곳에서 46곳, 경남은 65곳에서 75곳으로 늘었다.

개학 연기 첫날 동참하는 유치원 숫자는 향후 사립유치원 사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파악한 숫자보다는 많지만 여전히 개학 연기를 알린 유치원이 한유총 회원사의 약 10%인 300여개원에 그치고 있어 이 수치가 유지될 경우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숫자가 한유총이 주장하는 1533개원에 근접할 경우 한유총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한유총의 대정부 투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일 현장 실태조사 이후 5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를 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에 들어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