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차 사용제한 폐지”…일반인 구매 길 열린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중 하나로 제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LPG 차량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한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에만 허용했지만 지난해 국회 개정 입법을 거쳐 RV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LPG차 사용제한 폐지는 신형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LPG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LPG 차량이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이 규제 완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정치권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LPG연료 사용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6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 모두 LPG 연료 사용 일부 혹은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회의 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그 결과를 국회로 넘겼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는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반대 논리였던 LPG 연료 수급 문제가 LPG 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와 정부 모두 LPG 차량 사용제한에 대한 이견이 없는 분위기인데다가 국민들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서 더 이상 낡은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달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LPG 차량 사용제한이) 낡은 규제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정부 부처 내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국회와도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유사와 주유소업계의 반대이다. 주유소업계는 과도한 유류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LPG 사용제한이 완화되면 업계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한다면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