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민주 하원 장악에 오바마케어 폐기 사실상 포기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넘겨주면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기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의회의 권력이 분점되는 상황이 이뤄졌다.

공화당은 지난 8년간 오바마케어와의 전쟁을 벌이며 수십 개의 폐기 법안을 발의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안을 폐기하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중간선거 이후 당분간 오바마케이 폐기를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심이 된 하원이 그것(오바마케어 폐기)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초당파적인 관점에서 ACA가 갖고 있는 결함을 거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WP는 오바마케어 폐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중간선거에서 격돌했던 상당수 공화당 후보들이 낙선한 것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공화당 기부자로 모금 활동을 벌인 댄 에버하트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배만 맛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인들에 이로운 건강보험을 폐기하려 했다며 ACA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겅보험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건강보험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이슈는 건강보험으로 나타났다. 아이다호주, 네브래스카주, 유타주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확대할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재선에 성공한 로버트 케이시(민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선거유세에서 매일 건강보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케이시 상원의원은 이번 상원선거에서 55.6%의 득표율로 공화당 루 발레타 후보(42.8%)를 12.8%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7일 “오바마케어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