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 정부경쟁력 OECD 35개국 중 25위…2계단 상승”

2018년 한국의 정부경쟁력 순위가 OECD 35개 국가 중 25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 분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경제 분야는 지난해 대비 5계단 하락했다.

16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929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센터의 임도빈 소장은 보고서 ‘2018 정부경쟁력 순위는?’을 발표, 올해 정부경쟁력(GC·Government Competitiveness)을 분석했다.

임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경쟁력은 정부가 주어진 제약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원을 동원, 사회·경제·문화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으로는 사회의 질을 제고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로 집계됐다.

지난해(27위)보다 2계단 상승했으나 OECD 35개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고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경쟁력에서는 ‘안전’이 지난해 21위에 머물렀다가 올해 5위로 분석됐을 정도로 정도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4년 세월호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안전과 공공질서에 대한 정부예산도 전년에 비해 3% 증가했다.

‘문화관광’ 분야도 21위에서 14위까지 올랐다.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준비와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이 눈에 띄었다는 분석이다. 방송과 음악, 캐릭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제’ 분야 경쟁력 순위는 전년도 9위에서 14위로 하락했다.

창업 관련 규제 완화와 견실한 외환보유고 등 정부의 노력은 우수했지만 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지원으로 국내 제조업 위기가 찾아온 점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점 등이 요인이 됐다.

‘교육’ 분야는 27위에서 31위로 떨어져 최하위에 머물렀다.

여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시민 만족도가 낮고 OECD 대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OECD 조사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환경’도 21위에서 3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순위는 높았으며 국제 데이터의 부재로 정부의 행정적 전환능력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임 소장은 보고서 결론에서 “경제 등 정부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직접 생산자료 부족, 자료 결측치 발생으로 이용가능한 데이터에 제약이 있고 한국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